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구분 방법

 

2016.02.09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구분 방법

 

앞서 2016년 1월 29일 배포/보도된

기획재정부 확정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해보았는데

☞ [참조] 2016 국내 공공기관 공기업 리스트 (2016년 1월 29일 확정 발표 기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차이와 구분 방법을 궁금해하는 방문자가 있어

각 용어를 찾아 정리해보았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 최상위 표현으로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공공기관 ⊃ 공기업 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가.

한자로 公共機關 , 영어로 public institution 모두 같은 표현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 중에서 "1. 공기업"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자로 公企業 , 영어로 public enterprise 혹은 stateowned enterprise라고 표기할 수 있다.

 

"공기업"은

총 직원의 정원이 최소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공기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 중에서 "2. 준정부기관"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준정부기관"은

총 직원의 정원이 최소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3.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을 모두 통틀어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한다.

 

설명이 많아 어렵고 복잡해보이지만,

굳이 수식연산으로 표현한다면

[공공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이해하면 되며,

아래와 같이 표로 보면 간단하다.

 

 

 

표를 보니, 공공기관 중에서 총 30곳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을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또다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14곳의 "시장형" 공기업이라 함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총칭하며,

 

16곳의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나머지 공기업을 총칭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표를 보니, 공공기관 중에서 총 90곳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금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또다시 구분하는 것을 역시 볼 수 있다.

 

여기서 16곳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 함은,
총 직원의 최소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총칭하며,

 

74곳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중정부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리스트가 궁금하다면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본 정보는 매년 1월 말께 기획재정부에서 업데이트 관리하고 있다.

☞ [참조] 2016 국내 공공기관 공기업 리스트 (2016년 1월 29일 확정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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