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실대학 명단 28 (교육부 20160905 발표)

 

2016.09.05

2017 부실대학 명단 28 (교육부 20160905 발표).

 

그간 교육부에서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이어

후속 조치로 실시한 총 3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을 통해

(컨설팅 기간: 2015년 11월~2016년 2월)

각 대학들이 스스로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행점검 영역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았다.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오늘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5년 D등급, E등급으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던 66개 대학들 중
총 25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되었으나,
나머지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의 경우,

    지난 해 66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되어 최종 28곳이 되었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하위 등급별 정부 재정지원 제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E등급: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단
D등급: 기존 재정지원 사업 지속, 신규사업 제한

 

 

상세한 부실대학 66곳의

2016년~2017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 구분	2015년도 부실대학 66  (D.E등급, 2016년도 적용 중)	2016.09.05 이행점검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여부  (for 2017년도 적용)
4년제 일반대학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10개 4년제 대학 완전해제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7개 4년제 대학 일부 해제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 제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9개 D등급 4년제 일반대학 일부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6개 E등급 4년제 일반대학 전면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 대, 한국복지대	15개 전문대학 완전해제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7개 전문대학 일부 해제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 제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7개 D등급 전문대학 일부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 제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5개 E등급 전문대학 전면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결과적으로,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인) 최종 부실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 28	일반대학	전문대학	2017년 재정지원 제한 사항
D등급16	9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7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D등급 총 16개 대학  (일반대9, 전문대7)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 제한
E등급12	6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5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E등급 총 12개 대학  (일반대7, 전문대5)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1 김천대

※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의 경우,

    지난 해 66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되었음.

 

 

특히, 위 표의 E등급 대학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4년제 일반 대학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3곳과
전문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2곳 등 총 5개 대학은(Blue로 표기)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 고등교육법 62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쪼록,

아무 잘못 없는 해당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숙고하고

교육부와 대학 차원에서 혹시 모를 대책도 마련하여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